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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정성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가 주관하는 납세권리구제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심판기구의 통합 움직임에 대응해, 조세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별도의 심판기구 설치 필요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강원대 김석환 교수와 연세대 이중교 교수가, 토론 좌장은 성균관대 이전오 명예교수(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가 맡는다.
토론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세불복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사법절차와 법관 참여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항소심 단계에서의 ‘조세전문법원’ 도입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허용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