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폐지, 현장 혼란만 초래"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발표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다.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단통법 폐지 두 가지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 큰 혼란만 야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후의 보루이자 희망을 잃게 됐다며 하소연하고, 마트 근로자들은 휴식권과 건강권을 함께 잃게 됐다며 큰 한숨 몰아 쉰다”면서 “알뜰폰 사업자나 제4 이동통신 사업자(5G 신규사업자)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며, 정부의 엇박자 정책에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두 사안 모두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숙의를 하고, 또 대안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던 이슈”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정책의 전면 폐지를 느닷없이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도 언급하면서 “늘봄학교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지원 구조와 업무 과중에 대해 걱정을 토로한다”며 “아이를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과연 이 정책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최근 발표한 ‘초부자 감세 시리즈’ 정책은 정부가 대놓고 국민의 허리띠를 조르다 못해 끊어버리겠다는 예고편”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또 무엇을 위한 공약인가. 정부·여당의 ‘정치쇼’처럼 국민을 위한 공약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한편 이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임박 전망을 두고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만 9번 외친 윤 대통령이 오늘 9번째 거부권 행사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수도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최악의 참사에 대해 진상 규명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법안을 윤 대통령이 모두 거부해 왔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법안 통과에 먼저 나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