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들건들 X같아” 상관 5명 모욕한 육군 훈련병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육군 신병교육대 훈련병이 다른 동료 훈련병 앞에서 소대장 등 상관들을 모욕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육군 한 신병교육대 훈련병이던 지난해 3월 23일 생활관에서 동료 훈련병이 듣는 가운데 소대장 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모 소대장을 지칭하며 “그 XX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하는 게 X같다” “내가 쥐어팰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상관 5명을 대상으로 폭언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은 군기를 훼손해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 복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