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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국감이 진행 중이다.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요트 출국 논란 등을 두고 야당의 거센 공방이 예상됐으나, 논란이 크게 번지지 못하고 마무리된 모습이라는 평이다.
국방위의 경우 북한의 피격 사건에 대해 그간 제기된 의혹 외에는 새로운 쟁점이 불거지지 않았고, 강경화 장관 또한 사과를 통해 사태를 일단락했다. 특히 추 장관 아들 의혹 또한 야당이 신청한 핵심 증인 및 참고인들이 전원 채택되지 않으면서 힘이 빠진 모양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끝내 중요 증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면 국감이 결코 순항할 수 없다”며 “최근 일련의 남북관계와 북한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감과 별도로 당 내 외교안보특위를 가동해 대응방안과 입장 논의할 것이다. 이 정부 들어 가시화 되는 한미동맹 균열을 재정비하고 동맹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방탄국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 들어, 청와대 하명 법안에 올인하던 ‘통법부’에 이어 청와대 방탄에 올인하는 방탄국회가 아닐 수 없다”며 “여당의 방탄국회를 낱낱이 기록하는 국정감사 백서를 준비 중이다. 상임위원장의 불공정 진행과 부실 답변 방지하는 방안 등 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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