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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감독 혁신 과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7월 발표한 감독 혁신 과제 중 ‘취약 차주 채무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나 금융 상품 이용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층·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의 자체 신용 평가 때 통신비·세금 납부 실적 등 비금융 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통신비나 세금을 밀리지 않고 제때 잘 냈다면 은행 대출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금감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의 세부 내용과 향후 시행 일정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올해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기업과 서비스를 선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에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특별법 시행 전 사전 신청을 받은 우선 심사 대상을 공개하고 오는 5월 중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의 추가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다음주(3월 31일~4월 7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주요 행사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4월 1일(월)
08:30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2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여의도 본원)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3일(수)
09:00 우리은행 핀테크랩 개소식(금융위원장, 여의도 우리은행 디노랩)
10:00 4차 산업 특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4일(목)
10:00 법사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 국회)
△5일(금)
09:00 정무위 전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국회)
10:00 본 회의(금융위원장, 국회)
10:30 FSS SPEAKS 2019(금융감독원장, 밀레니엄 서울 힐튼)
16:3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서울청사 대회의실)
◇주간 보도계획
△4월 1일(월)
09:30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ㄴ브리핑 1일(월) 09:30, 서울청사
12:00 ‘18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연결기준]
15:00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시간 미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시행
△2일(화)
06:00 ’18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
12:00 ‘19년 하반기부터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은행대출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12:00 2019년 FSS금융아카데미 개최 안내
14:00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3일(수)
12:00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단축 추진
14:00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시간 미정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시가단일가 매매거래시간 단축
△4일(목)
06:00 ‘18년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14:00 IT·핀테크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5일(금)
10:30 FSS SPEAKS 2019 개최
△7일(일)
12:00 ‘19년 상반기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