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정부 SOC 사업 경제 효과 분석할 수 없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박근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SOC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SOC 사업)이 정부 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며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량으로 한다는 것 같지도 않고 과정 자체도 법에 정해진 것 없이 임기 말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SOC사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구공항 이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대표는 “이번에 대구공항 이전을 발표했는데 도심공항 관련해선 대구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깐 다른 곳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안보이니 아베정권에서 내세운 것이 SOC를 증대해서 해보겠다고 했다”며 “잃어버린 20년 경과하며 엄청난 재원과 예산을 투입해 SOC 사업을 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