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강력 반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17개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 공동성명을 내어 “취득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지방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을 가져올 게 분명하다”며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일각(국토교통부 등)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한시적 감면이 계속되는 취득세를 이번에 영구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에 대해 “취득세는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취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고 최근에는 영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은 단순히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켰다”며 “특히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면 주택소유자의 조세부담으로 소유욕구가 감소해 오히려 주택거래의 감소와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