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공유지 지목 일제정비 착수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해양부는 공적장부상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국·공유지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말부터 토지·건축물대장 및 국·공유지 정비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지자체에서 지적 및 건축업무를 맡은 부서의 지원을 받아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 같은 지역임에도 지목과 용도가 같지 않은 경우 수정할 예정이다.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으나 토지대장엔 하천·도로 등 실제 쓰임과 다른 경우,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실제 건물이 없는 토지 등이 대상이다.

또 전국의 국·공유지 994만 필지 중 약 54%에 해당하는 537만 필지의 도로·하천 구역 지목을 실제 쓰임에 맞게 수정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도로·하천 용도의 국·공유지 537만 필지는 합병해 175만 필지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함께 전체 국·공유지의 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