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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등 무인카메라업계 담합 `과징금 3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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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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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발..6개 업체 4년간 95건 입찰담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LS산전(010120)㈜ 등 6개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제조업체가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구매입찰에 무려 4년간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S산전, 건아정보기술㈜, ㈜토페스, ㈜비츠로시스, 하이테콤시스템㈜, ㈜르네코 등이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16개 지방경찰청이 2005년~2008년까지 4년간 발주한 95건의 무인감시카메라 구매입찰에 담합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입찰일 열흘 전에 모여 각 업체들이 원하는 낙찰 희망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입찰일 2~3일 전에 다시 모여 낙찰자는 투찰 기초금액의 98% 선에서, 들러리는 98% 이상으로 투찰해 낙찰업체가 최저가 낙찰에 성공토록 했다.

그러나 2009년 무인단속카메라 제조업체 입찰요건이 정보통신공사업 등 사업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되자 더 이상의 담합은 불가능했다. 2005년~2008년까지는 입찰대상 요건이 까다로워 이들 6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어 담합이 가능했던 것.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하지 않자 평균 낙찰율이 97.98%에서 70%미만으로 뚝 떨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조달청이 공정위에 이들 업체의 담합여부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LS산전에 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원, 토페스 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다만 르네코는 리니언시로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리니언시 2순위로 과징금 50% 면제 및 자본잠식 등이 고려돼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발주 입찰담합에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공정위의 법 집행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단속카메라 사업분야에서 기업들의 입찰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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