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향엽, 규제자유특구 투명성↑ 개정안 발의[e법안프리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시 명확한 검토 기준을 담은 지침을 사전에 배포하고, 지정 신청이 반려될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내용이 미비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청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지역 편중과 불명확한 반려 사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 중 4곳이 영남 지역에 지정된 사실을 들어 지역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권 의원은 “중기부는 8개 지자체가 자진 철회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자체들이 철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중기부가 허위 보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추후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중기부는 권 의원실에 “특구계획 철회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전략적·혁신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실현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지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