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오늘 ‘AI 기본법’ 시행 영향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오늘(26일)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로폼(LawForm) 박성재 AI 센터장, 네이버(NAVER(035420))박우철 변호사, KT(030200) AI2X Lab 배순민 소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오상진 단장, SK텔레콤(017670)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트웰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이사 등이 참석해 AI 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패널토론에서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과제와 규제 완화 방안,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AI 윤리 및 안전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측 패널들은 AI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AI 기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 제정으로 AI 산업 육성 및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작되었으므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혁신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과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