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과 공교육 외 문제 제외 출제 지시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33조 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정치를 망치고 외교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입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라며 “물수능도 문제이고, 불수능도 문제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은 술 제조 명인이냐”라며 “그럼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 대통령인데 정치는 왜 꽝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들의 자율성 독립 보장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질책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하더니 끝내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다. 수능 150일을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