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 네이버·카카오'…최승재 "독과점 포털 만행 바로잡아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를 클릭하게 만들어 논란이 됐다. 또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 우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았다.

최승재 의원은 1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약탈적 포털 기업들이 자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탐욕의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다”며 “국민 없이, 네이버도, 카카오도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약탈적 포털 기업의 만행과 포털이용자 피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국내 포털 시장을 독과점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폭주기관차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을 향해 “약탈적 포털 기업의 만행을 멈추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스탑 네이버(Stop Naver)’, ‘스탑 카카오(Stop kakao)’를 외쳤다.

최 의원은 “두 포털회사는 돈이 될만한 분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잠재가능성이 높은 미래의 경쟁사를 흡수하는 방식, 유망한 스타트업을 말살하는 방법 등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사실상 가두어져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먹튀 문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는 내정 후 카카오페이 주식 400억여원을 한꺼번에 매각하고 ‘주식먹튀’ 논란을 일으켜, 수많은 소액주주가 눈물을 흘리게 했다”며 “지난해 기준 정보가 공개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 5명이 스톡옵션으로 얻어들인 수익만 763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약탈적인 행태를 일삼는 두 포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쇼핑분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부동산분야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동영상부문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는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로펌을 써가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만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최 의원은 거대 포털의 폭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 만행 및 이용자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들이 인터넷 공간, 디지털 공간을, 네이버가 자신들의 야욕만으로 우리의 공간을 점령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약탈적 포털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를 제보, 이들의 만행을 멈춰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성중 의원, 김승수 의원, 최승재 의원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