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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과거보다 호전적으로 나설 가능성에 주목한다. 시 주석은 지난 16일 당대회 개막식에서 “모든 형태의 패권주의와 냉전식 사고, 외부 세력의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간섭, 이중잣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규제를 겨냥해 ‘기술자립’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를 두둔하고 반미 선봉에 함께 설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한미일 간의 ‘군사 밀월’ 관계에 대해 중국이 불편함을 드러내며 외교적 간섭과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중관계 재정립을 추진하고, 자유와 인권에 높은 비중을 두는 점도 향후 중국과의 잠재적 마찰 지점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토론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처럼 안보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에서 중국이 ‘3불’(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음)과 ‘1한’(기존 배치한 사드의 운용 제한)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대강 피하고 우군 확보 주력할 수도
반대로 미국 등 서방 세력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국내 정치와 경제적 공급망 완성을 통해 일단 내구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시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반중 노선을 걷지 않는다면 중국은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도 “시진핑 주석이 오는 11월 예정된 G20정상회의를 포함해 글로벌 외교에 많이 나설 것”이라며 “과거에는 ‘중국 때리기’가 14억 중국인을 똘똘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그 피해가 너무 커 중국 서민들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만 문제만큼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양안 통일은 중국의 지상 과제”라며 “대만 문제가 있어야 시진핑 4연임, 나아가 종신 집권을 만들 명분이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 주석은 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의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북핵 문제는 중국에게 일종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다”며 “북한 설득을 내세워 미국과 딜(거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 역시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중 문제의 하위 체계로 바라보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심각하게 개입하거나 제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미중 패권, 우리에게 ‘호기’로 삼아야
시진핑 집권 3기 체제에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적당히 압박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며 미중 패권갈등 상황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호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