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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급대책 수립 시 공급 물량을 최대 확보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대책은 이날 오전 10시 반에 발표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의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 △35층 층수제한을 완화해 50층 이상 재건축 아파트 추진 △용산정비창 부지에 1만 가구 이상 공급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 등을 검토했다.
유휴부지로는 서울의 △노원구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강남 대치동 SETEC·동부도로사업소 등 7000가구 △삼성동 서울의료원·MICE 유휴부지 8000가구 △개포동 SH공사 부지 2000가구 △구룡마을 부지 4000가구 △상암동 유휴부지 2000가구 △용산 정비창 부지 1만 가구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의 용적률 상향 △도심 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 매입 후 리모델링으로 1인 가구, 청년 가구에 임대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홍 부총리는 “공급 측면에선 수도권 30만호, 서울시 7만호 추가 건설 등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단 우려가 있어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일반 분양은 물론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며 “정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께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느끼실 주거 불안, 박탈감 문제를 덜어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정협의 직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강력한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시장 절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철저한 시장점검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