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본회의는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안건의 상정은 보류한 박 의장도 이번만큼은 결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점철될지 막판 타협점을 찾을지 여부는 15일 당일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민주, 全상임위 선출 강행에 “열려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확고한 방침 아래 통합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인 이날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내일 원구성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국민께서 민주당에 부여한 다수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향해서도 “국난극복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청한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절차도 지킬 만큼 지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합당과 합의가 요원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선출 강행할지 여부에는 “의장님과 상의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엄포를 놨다. 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대신 통합당에 예산결산특별위와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환경노동위 등 7개 상임위를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 역시 “우리로서는 많이 양보한 안”이라며 “그 합의안은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유효한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176석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최종 결단은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박 의장 몫이다. 통합당이 불참한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박 의장으로서는 상임위원장 표결까지 여권 단독으로 강행하는 점이 부담이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극복 상황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개원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박 의장은 이미 자신의 15일 오후 2시 본회의 참석 일정도 공지한 상태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5일은 일단 예외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경천동지(驚天動地)할 큰 변동이 없으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합 “與, 과욕 안 부렸으면 진작 시작”
통합당 역시 법사위 사수를 외치면서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직후 논평을 내고 “여당인 민주당이 챙겨야 할 것은 법사위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라며 “과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국회는 진작에 순조로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 집착하는 속내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다”며 “문재인 정권 사수와 20년 집권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악수임을 국민 모두가 내다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11대 7 상임위 배분안을 중심으로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법사위를 빼앗길 바에야 다른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전술이나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자체가 국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며 “어느 상임위를 하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를 자기들이 가지면 다른 것은 양보하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추가 협상에 대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여야 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한 만큼 극적인 막판 합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도 “4년 국회 임기의 시작인데 벌써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 21대 국회 내내 힘들어진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다 과반을 차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법사위에 너무 목맬 필요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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