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경제 후폭풍 촉각…정부, 예산·정책 총가동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상윤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국내 경제는 당분간 불확실성에 휩싸일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이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갈등 심화에 따른 경기 하향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핵심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 日 추가 규제 여지 낮지만 불안 상존

정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등에 대해 ‘경제 외적(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유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 역시 비(非)경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대화를 통해 경제 갈등을 해결할 여지는 줄어들었다. 대신 한·일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달 수출 규제를 시행한 후 지금까지 두건의 수출을 허가했지만 언제든 태도가 변할 수 있어서다. 당장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이 개별품목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려면 백색국가 제외 법령의 시행세칙(포괄허가 취급요령 고시)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연장에 즉각 반발해 개정을 하려면 절차상 부담이 있는데다 국제사회에 보복 조치라는 인상을 심을 수 있어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한 상태에서 일본발(發) 불안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

국내 수출·입의 경우 최근 3개월(5~7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동반 감소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출과 수입이 함께 부진한 모습이다. 이달 1~20일 수출액과 수입액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13.3%, 2.4% 감소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원화 약세)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일본 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차례(화·목)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금융·외환시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도 매주 두차례 열고 당분간 산업부 차관도 참석해 실물경제 상황도 살필 방침이다.

◇ 年 2조 특별회계…소·부·장委 본격 가동

대외 여건 악화로 정부가 목표로 한 2.4%의 연간 경제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3일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연구기관장들 중 일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 또는 그 이하로도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쉽지 않지만 아직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 노력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산 확충과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연구기술(R&D) 개발 등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홍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번주 소재·부품·장비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산화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