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日 28일 정상회담…日 "EU 전기차 우대서 빼지 말라" 요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럽연합(EU)의 전기차 우대 정책에서 일본산을 빼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다. 오는 28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정책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유럽 전기차 수출에 공을 들여온 일본 업체들은 우대 대상에서 빠지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왼쪽) 독일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5일 다카이치 총리가 메르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일본에서 생산한 완성차도 우대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가 우대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는 만큼, 독일이 EU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요청하겠다는 구상이다.

메르츠 총리는 28~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방일 기간 일본 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에도 참석한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지난 16일 EU 전기차 우대 정책에서 일본산 등을 제외하는 안에 합의한 데 따른 대응이다. 합의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산업가속화법(IAA)안을 바탕으로 한다. IAA는 역내 조립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 역내 생산을 전기차 보조금과 공공조달 참여 조건으로 삼고 있다. 독일·프랑스 안이 EU 차원에서 확정되면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업체들의 판매 급감은 피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산 제외 방침을 수정하도록 EU 측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U 역내산 전기차와 일본산을 똑같이 대우해 달라며 “모든 차원에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안은 내년 초 유럽의회,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집행위의 3자 협의를 거친다.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독일·프랑스의 합의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3자 협의 단계에서 일본산이 우대 대상에 들어가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EU에서 팔린 일본 업체 승용차(전기차 포함)는 약 140만대다. 도요타가 79만8000대로 가장 많았고 닛산(19만3000대), 스즈키(15만대), 마쓰다(11만9000대)가 뒤를 이었다.

일본과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공동 개발 등으로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일본과 EU는 중국 견제를 위해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산이 우대 대상에서 빠지면 이 같은 협력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담에선 인공지능(AI)과 사이버 보안 등 경제안보, 첨단기술, 방산 협력도 논의한다. 두 정상은 AI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양국 정부기관 ‘AI안전연구소’(AISI) 간 협력을 공동성명에 담을 예정이다.

일본·영국·이탈리아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글로벌 전투기 프로그램’(GCAP)에 독일이 참여하는 문제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독일은 2017년부터 프랑스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왔지만 지난 6월 사업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