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설명회부터 파행…서울 유일 신규택지 염창 1000가구 ‘삐걱’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1000가구 공급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첫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데 이어 주민들은 공원 복원과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도 서울시가 공원 복원 계획을 확정할 경우 공공주택 개발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3일 강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염경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염창동 훼손지 개발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사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설명회장 진입을 막았다. 진 구청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장을 찾았지만 설명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강서구 염창동 일대 5만 1000㎡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염창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주요 절차 통합과 신속한 보상을 통해 정책 발표 후 33개월인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곳을 2006년 민간 개발사업 취소 이후 약 20년간 방치된 부지로 보고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로 낙점했다. 반면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택 개발 대상이 아닌 복원해야 할 공원으로 보고 염창근린공원과 강서구보건소 부지의 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염창 주거환경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곳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1990년 민간공원 개발이 허가돼 골프연습장 등을 운영했지만 2006년 허가 취소, 2009년 강제 폐쇄 이후 시설물이 철거·복원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행정기관이 장기간 복원하지 않은 공원 부지를 주택 개발 대상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이견도 있다.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염창근린공원을 매입하려면 토지보상비만 약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비대위는 사업 예정지 5만 711㎡ 가운데 91.8%인 4만 6536㎡가 사유지라며 3000억원의 산출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 조성에는 보상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손팻말 든 염창동 주민들. (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과 생활 인프라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대위는 올해 6월 기준 강서구가 LH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5.78%, 지난해 말 기준 SH 임대주택의 9.83%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강서구보건소 등 공공시설 부지까지 주택 공급에 활용되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보다 녹지와 생활SOC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대위는 주민 의견 열람이 지난달 13~27일 진행되고 설명회도 나흘 전에야 공지됐다며 관련 주택 공급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업 일정은 빠듯하다. 8·13 대책은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 2만 7000가구를 공급하고 지구지정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염창 역시 지구지정·지구계획과 부지조성·주택착공 등 주요 절차를 통합해 발표 후 33개월 만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첫 의견수렴 단계부터 주민 반발이 불거진 만큼 후속 절차를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할지가 관건이다.

여기에 서울시의 공원 복원 여부도 사업 추진의 변수로 떠올랐다. 진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면서 서울시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를 복원할 계획과 시기를 명확히 약속한다면 공공주택 개발계획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다만 “염창동에 부족한 인프라를 확보하려면 재개발·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