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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차관 “국유지 대부기간 50년까지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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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2.06.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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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대부기간 확대·대부료 산정방식 유연화 추진
“국유지 개발계획 수립부터 민간이 참여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까지 확대하고 대부류 산정방식 유연화 등을 통해 현행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열린 ‘국유지 개발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전문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유지개발 위탁기관과 함께 국유지 개발사업 방향 및 다양한 개발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저활용,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위탁개발제도, 민간참여개발제도, 토지위탁개발제도 등을 도입해 추진했지만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과 생산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유지 개발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와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이를 위해 △국유지 대부기간을 최장 50년간 확대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매출액 연동 등으로 유연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인 국유재산법은 상반기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정부개정안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또 “적극적인 개발대상지 발굴을 위해 국유지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개발계획 수립과정부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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