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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도 공직자재산신고 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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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1.25 09: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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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공직자 가상통화 재신공개법’ 발의
1천만원 이상 가상화폐 재신신고 의무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산신고를 할 때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보유한 가상화폐를 신고하고 공개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의원은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공직자의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보다 투명해야 할 공직자 사회에서 비밀리에 재산을 증식하는 통로이자 재산 은폐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주식과 같이 10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발생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공개할 수 있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있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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