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평가대 오르는 ‘소득주도성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 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대상이다. 감사 대상이 경제 정책과 조세, 예산 등을 총망라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평가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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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예산과 세법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일각의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진행되는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저(低)금리가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연 1.25%의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과연 성장에 기여했냐는 의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질 수 있다. 한은 독립성 이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은의 역할론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운영위, 조국 민정수석 출석할까
운영위원회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인사난항과 정부 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집중공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증인 명단에 오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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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7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주러시아대사로 임명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출석대상이다. 다만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여야 간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내각인선의 책임과 외교안보정책, 경제정책 등 전방위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겠다는 각오다. 정권 출범 초기다보니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민정수석과 조 인사수석이 국감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차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정수석 불출석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두 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는 국감장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무위, 가맹점 ‘갑질’·인터넷뱅크 관심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국정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감사 대상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국무조정실 소관 24곳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곳(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원회 소관 7곳(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국가보훈처 소관 3곳(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 총 42곳에 이른다.
12일 정무위는 세종청사에 위치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방문해 첫 국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3일에는 임시정부기념관 건립부지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해 현지시찰을 하고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소관기관,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23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정무위는 26일에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7 한국자산관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보고를 진행한 뒤, 30~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모든 국감 일정을 마무리한다.
정무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반인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은만큼 국감 쟁점 현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정무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 54명을 확정했다.
이 중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대표가 모두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운영 문제점과 은산분리 규제완화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거론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제빵, 치킨 등 잇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패싱, 이른바 ‘쭈쭈바 과장’으로 불리는 공정위내 고위 간부들의 갑질행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피자헛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의 증인 출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국민연금과 관련해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외통위, 북핵 등 안보·인도적 지원 등 집중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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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의 기관보고가 이뤄지고 13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이 기관보고를 치른다. 14일부터 26일까지는 재외공관의 감사가 이뤄지고 다시 30일과 31일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 일정을 마무리짓는다.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다.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벌이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조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가 제외되는 ‘코리아패싱’ 우려가 재현될 조짐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핵 재배치나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논쟁거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불협화음을 연출, 부처간 협업 문제가 다뤄질 여지도 있다.
북한이 도발 일변도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서 통일부의 지원 시기 조율 역시 국감장에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공관 직원들의 잇딴 비위 사실이나 통일부의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방위… 軍 과거사·전술핵 논란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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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와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군의 과거사 문제도 논란꺼리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 정국 댓글 공작 사건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특별조사 지시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사항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 수립 관련 내용도 현안이다.
이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꺽고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여론몰이에 골두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