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올 겨울 도시가스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 난방비 걱정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미수금 정산완료를 반영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998년 도입된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와 환율 등에 연동하는 연료비를 요금에 반영해왔다. 당초 홀수 달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유가 급등이 발생하자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했고, 막대한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미수금 규모는 2012년 5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이후 연동제를 다시 시행하는 한편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 정산단가에 이를 반영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미수금 정산분이 부과돼왔다. 실제 소비자들이 쓰는 것 이상으로 요금이 부과된 셈이다. 미수금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 5000억원까지 줄었다.
정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 정산이 완료되면 1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9%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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