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도진 기자]건설경기 침체로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공사를 따내는 실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솎아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경기 호황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 악화 이후 불량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면서 건실한 건설사마저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 페이퍼컴퍼니 등의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나아가 건설업 등록·시공제도를 비롯해 입찰·보증제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 상황과 맞물려 불량 업체의 폐단이 심각해지며 이를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불량 건설업체 퇴출 기준과 건설업 등록·입찰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며 “업계 전반의 실태를 종전보다 치밀하게 확인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퍼컴퍼니 등 불량 건설업체의 난립은 이른바 ‘운찰제(運札制, 운으로 공사를 낙찰받는다는 뜻)’로 불리는 ‘적격심사 입찰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는 발주처 예정가격과 유사한 공사금액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어서 응찰을 많이 할수록 낙찰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업자들이 가족과 친지 명의로 불법 페이퍼컴퍼니를 5~10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만9308개사로 이 중 1만6409개 업체가 영업정지, 2899개사가 등록말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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