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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슈퍼판매 반대`..약사회, 공청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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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1.07.15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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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공청회·의약품 안전관리 포기" 주장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약사단체가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열린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앞서 "공청회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청회장을 퇴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행사가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해진 시간에 짜맞추기 위한 일방통행식 공청회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요식적이고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박카스 등 48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또 약국외 판매용 일반약 분류 신설을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약을 신설한다는 것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더 큰 위해요인이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중보건의와 공중보건약사를 활용한 심야시간의 공공보건의료센터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공청회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14일전 토론참석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초청 공문을 9일전에 보내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이미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절차적 행위로 치부했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또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에는 약사회를 비롯한 약사단체 소속 회원 100여명이 `동네약국 몰락은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약국 접근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철학없는 보건정책 무너지는 국민건강`, `약 권하는 사회 국민건강 파탄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 약사단체 회원들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반대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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