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편집부] 충북이 내년부터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부터 도내 의무교육대상(초·중학생과 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16만4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단 2012년까지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부담을 감안해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이 더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무상급식비 분담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충북도 340억원, 충북교육청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2013년부터는 급식비(급식비+인건비) 분담액을 50%씩 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는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특수학생을 포함해 내년도 초·중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첫번째 사례다.
이시종 지사는 "도의회와 교육감의 노력으로 충북이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며 "4년간 정착되면 지사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초·중 무상급식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용 교육감도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문화를 만들고, 충북의 학생들을 인재로 자라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네티즌들은 "무상 급식 확대를 환영한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킨 이시종 지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대한민국에서 배고픈 아이들이 없어지는 첫 시작이다. 그 물꼬를 튼 충북에 무한 감사와 축하의 말을 건넨다" 등 충북의 무상급식 실시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이와 함께 무상급식 시행요구안을 사실상 거부한 서울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예산 부족이라 무상급식 거부한 서울시는 충북을 배워라" "서울시와 한~참 비교되는 충북! 개념충만 충북 영원하라" "쓸데없는 곳에는 잘만 쓰는 돈을 애들 밥먹이는데는 못 쓰겠다는 심보는 대체 뭐야, 반성하라 서울시" "개념상실 서울시, 민심에 귀 기울여라" 등 서울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8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2011 서울지역 초등학교 3개 학년 무상급식 시행 요구안`에 2011년도에 1개 학년, 2012년에 3개 학년, 2013년에 6개 전학년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른바 `1+2+3안`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시의회와 시 교육청은 서울시가 사실상 무상급식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를 배제한 채 시의회와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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