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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혼인신고 가운데 1년 이상 늦게 신고한 비율도 2022년 15.3%에서 2023년 16.8%, 2024년 19.0%, 지난해 19.6%로 높아졌다.
혼인신고를 미루는 배경에는 대출과 청약 등 주거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서 소득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청약도 혼인 전에는 각각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혼인신고 뒤에는 가구 단위로 묶이는 경우가 있다.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2020년 1만7520건에서 2023년 3만1637건, 2024년 3만5147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만64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월까지 9081건이 집행됐다.
대출 금액도 2024년 9조57억원에서 지난해 5조522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는 2조357억원이었다.
버팀목 대출도 2023년 3만3149건, 4조8577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5527건, 7469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진석 의원은 “결혼을 앞둔 부부들이 신고 시점을 저울질할 만큼 ‘결혼 페널티’가 현실적인 고민거리가 됐다”며 “신혼부부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늦추는 유인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