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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응답자의 90.5%(1만 9827명)는 현장체험학습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5.7%(1256명)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했다. 설문에 참여한 초등교사 중 96.2%(2만 1083명)가 현장체험학습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통이나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835명)에 불과했다.
현장체험학습 추진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초등교사 49.8%(2만 1812명)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37.0%(1만 6235명) △장소 선정·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 12.4%(5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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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을 두고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또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최 장관에게 당부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교사들이 지게 될 책임이 과하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할 대책을 이번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정부는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강력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사가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구상·실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는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