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행사 양회와 맞물린 관세 전쟁, 해법은[특파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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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아직은 쌀쌀한 3월의 5일 이른 아침,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중국 베이징 톈안먼(천안문) 광장을 통해 인민대회당으로 입장했다. 이날 인민대회당에선 중국 최대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함께 열리는 것을 말한다) 중 전인대 개막식이 열렸다.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이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오전 9시가 되자 흥겨운 리듬의 행진곡이 흘러나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을 비롯해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전인대가 시작됐다.

중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인대 개막식은 예년과 다름없이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리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본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감지됐다. 경제 성장 갈림길에 선 중국의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경제 성장 이어가겠다는 中, 차세대 동력도 키운다

보통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 경제 정책이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약 5%를 제시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3년 5.2%, 지난해 5.0%에 턱걸이했지만 목표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해 경제 개선세가 계속될 것이란 믿음을 나타냈다.

다만 올해 양회는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첨단 기술이다.

올해초 등장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AI 모델 딥시크는 양회에서도 큰 화제였다. 4일 전인대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러우친젠 대변인은 “딥시크가 이룬 중대한 진전은 중국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혁신성과 포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시 주석이 직접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을 비롯해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등을 불러 좌담회를 열고 민간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인대 업무보고는 올해 주요 업무 과제를 언급했는데 이때도 AI를 포함한 과학기술은 우선순위로 꼽혔다. 리 총리는 “신품질 생산력을 개발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 발전을 가속화한다”며 “과학기술을 통한 중국 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품질 생산력이란 중장기 목표인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이다. 신품질 생산력의 주된 도구로 과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정부망은 이날 업무보고에 △체화지능(물리적 실체를 갖고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AI) △6세대 이동통신(6G) △휴머노이드 로봇 △AI 스마트폰·PC 등의 단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업무보고에서 ‘과학’을 언급한 횟수는 지난해 6회에서 올해 12회로 두 배 증가했다. 그만큼 올해 경제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5일 중국 양회 기간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린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볼 수 있었다. 올해 배정된 중국 중앙정부의 과학기술 지출 예산은 약 3981억위안(약 78조원)으로 전년대비 10%나 늘었다. 중앙정부를 포함한 전체 공공예산의 과학기술 예산은 전년대비 8.3% 늘어난 1조2464억위안(약 248조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3조6130억위안(약 718조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과학기술에 대한 지출 증가 등 추세를 감안할 때 연간 R&D 투자 비용은 800조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간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화답했다. 이날 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인민대회당에 온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우리는 5년간 핵심 기술에 1050억위안(약 21조원)을 투자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첨단 개발의 길을 고수하고 중국식 현대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싸울 준비 됐다”지만 안팎 어려움 상존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 양회는 고무적인 분위기였지만 사실 중국을 둘러싼 처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중국 압박이 계속되면서 대외 환경은 불확실성이 치솟고 있고 안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 한세기 동안 보지 못한 세계적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심각한 외부 환경이 중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목했다.

국내 문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경제 회복·성장 기반이 충분히 강하지 않고 특히 소비가 부진하며 일차리 창출과 소득 증가 압박이 있다”고 현재 어려움을 인정했다.

중국은 업무보고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최우선 정책 순위에 올렸다. 그간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3%를 유지했으나 실제로는 2023~2024년 연속 0.2%에 미치자 20년만에 약 2%로 내려 잡았다. 수요 부진을 시인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치겠음을 알린 것이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이 정렬돼있다. (사진=AFP)

대외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의 일종인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투자 제한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석유·석탄·소고기·돼지고기·대두 등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양회 기간 중 미국의 관세 인상 등 견제에 대응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다른 전쟁이든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있다”며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거두고 있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반도체나 AI 등 첨단 기술도 현재로선 미국이 더 많은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더 큰 글로벌 기업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이 선도 지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미국과 갈등이 불거질수록 중국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중국이 양회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으나 속으로는 일말의 불안함이 감지되는 이유다. 물론 중국도 이런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미국에 대화의 손짓도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정말로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중국과 협의해 각자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