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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전날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 지난달 말 ‘1호 사건’으로 선정한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내 관련 직원들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들이 반발하자 이들을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직접 해당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3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2호 사건’으로 입건, 최근 수사를 개시했다. 이 검사는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파견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한 뒤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 배후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된 ‘청와대 사정기획 의혹’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번 1·2호 사건 직접 수사에 돌입하기 전까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월 본격 수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검사·수사관 임명과 ‘유보부 이첩’을 두고 검찰과의 갈등 등으로 1호 사건 수사는 이달에서야 본격화된 상황. 더군다나 조 교육감 사건을 선택한 것을 두고 “출범 취지를 망각했다”, “쉬운 사건을 가져갔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2호 사건으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는 이 검사 사건을 선택했지만, 이 역시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뒤 두 달여간 묵히며 이미 ‘뭉개기’ 논란을 빚은 마당이다.
◇기대보단 우려…자칫 ‘정권사수처’ 비판 방증할 수도
일단 공수처가 우역곡절 끝에 1·2호 사건 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공수처가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조 교육감 사건을 두고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결과 엄중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여권으로부터 상당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절대 쉬운 사건이라 할 수 없다”며 “만약 반대로 처리한다면 현 정권을 봐주기 위해 뭉갰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나. 더군다나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1호로 선택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정권 사수처라는 의구심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친 정권 인사 사건을 가져온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절대 잘했다는 소리 못들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이 검사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조 교육감 사건은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만큼,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첫 시험대는 이 검사 사건이 될 것”이라며 “윤씨 면담보고서가 왜 허위 작성됐고 유출됐는지 원인과 배경을 찾아내는게 핵심으로, 기소·불기소 여부를 떠나 공수처가 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이 검사 사건과 관계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에 칼을 빼든 상황”이라며 “이미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이첩 여부를 두고 두달 여 간 뭉갰다는 논란을 빚은 마당에, 수사 결과 만약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과의 역학관계에서 밀리는 동시에 결국 ‘정권사수처’라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