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올해 집값 보합, 전셋값 하락"

자료: 국토연구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올해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은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올해 정책적 요인과 주택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을 점쳤다. 다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가격은 준공 물량 증가 여파로 서울·수도권 보합(0%), 지방은 1% 하락을 점쳤다.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장기 평균(90만가구)보다 낮은 80만가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줄어 장기 평균 수준(50만가구) 안팎으로 예측됐다.

올해 전국 미분양 주택은 공급 과잉 우려, 양도세 과세, 금융 규제 등으로 7~8만가구 규모로 예상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5만7000가구로 2016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공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시장 위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강도를 조절하고 필요 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센터장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해 저렴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긴급 주거지원 강화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 실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