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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버진아일랜드·버뮤다·바하마·리히텐슈타인 등 조세 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돈은 594조 858억원(9월 말 환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 4518억원이었다. 송금액이 국내 수취액보다 165조 6340억원 많은 것이다.
대기업 송금액 중 직접 투자 금액은 36조 1130억원으로 파악됐다.
직접 투자는 수·출입 결제 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 회피처에 회사·공장 등을 설립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에 쓴 금액을 의미한다.
대기업의 조세 회피처 직접 투자액은 2008년 1조 6191억원에서 작년 5조 8367억원으로 9년 새 3.6배 급증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 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은 직접 투자를 가정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 회피처의 법인세 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기 때문에 수출 대금 등을 보내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다시 들여오거나 자금 세탁용 거래 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 금액도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 역외 탈세 징수세액은 2008년 1506억원(30건)에서 2013년 1조원(211건), 지난해에는 1조 3072억원(228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조세 회피처로 들어간 직접 투자 금액의 성격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이전 가격 조작, 사업 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 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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