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두둔한 실리콘밸리 의원…그러나 EU·美여론은 냉랭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럽연합(EU)이 구글의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십 조원의 벌금을 부과하려 하자 실리콘밸리 소속의 미국 국회의원이 구글을 비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 중인 마거렛 베스타거 EU 반독점위원회 의장의 입장은 강경했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통상위원회(FTC)가 같은 이유로 2013년 구글을 조사한 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EU의 구글 반독점 규정 위반 논란이 미국으로도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의 미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크 혼다는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life-changing technologies)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혼다 의원은 “EU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혐의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구글은 고품질 서비스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검색 엔진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마거렛 베스타거 의장이 15일 구글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 제소한다고 밝힌 이후 이날 미 경쟁당국 FTC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베스타거 의장은 이날 오전 에디스 라미레즈 FTC 의장을 만났다. FTC대변인은 “그들이 좋고 생산적인 회의를 했다”면서도 “우리는 그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다만 베스타거 의장은 기자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의 상황은 다르다”며 “구글은 유럽의 일반 인터넷 검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미국의 구글 점유율은 이 만큼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은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성공한 회사이지만, 매우 강하고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 그들은 이를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에겐 EU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대응할 수 있는 10주간의 시간이 있다. 만약 이 시간 동안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에 실패한다면 지난해 매출 660억달러(약 72조3690억원)의 10%에 달하는 66억달러를 벌금으로 물어야 할 판이다. EU가 2005년 MS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이후 최대 벌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FTC 역시 지난 2013년초 구글의 반독점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했었다. 당시 구글은 인터넷 검색에서 자사가 광고하는 웹페이지를 경쟁사와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TC는 제소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현재로선 구글에 대한 미국내 여론도 좋은 편이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다우존스 등을 보유한 뉴스코퍼레이션도 지난 14일(현지시간) EU에 구글에 경쟁 관행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보수성향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성향의 마이크 리 의원은 “과거 구글의 ‘cooked(요리했어요)’의 검색 결과는 자사의 쇼핑 서비스 상단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바바라 박서도 구글 상황에 대해 논평하길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