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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도 심한 지방에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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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4.12.2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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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심하게 낙후한 시·군을 특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 도(道) 내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지원하는 ‘지역 활성화지역’ 제도를 새로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정부가 소득 수준 등이 떨어져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한 시·군 70곳 중 도지사가 재정이나 접근성, 고령화 정도 등을 따져 고른 30% 가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지역들에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금보다 50% 추가 지원하고, 도별 낙후 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통한 추가 지원도 허용한다. 또 주민 수요를 감안한 버스 운영 지원이나 지역 맞춤형 사업 선정시 가점 혜택 등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도별로 지정 신청을 받는다”며 “전국 각 도에서 선정할 경우 22개 시·군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지역 개발 사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몰아주는 투자선도 지구의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일반 지역의 경우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낙후 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선도 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최대 한도까지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낙후 지역은 정부가 보유한 부동산 등 국유 재산 임대료를 최대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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