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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사기관 감청, 10명 중 6명은 통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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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4.10.19 18: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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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 개정 하겠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찰이 개인의 통신 관련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경찰이 자신의 통신정보가 경찰에 제공된 사실을 모른 채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법원에 통신제한 조치를 요청한 건수는 147건, 이중 허가를 받은 건수는 14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통신사실확인은 24만4000여건을 요청했고, 21만 6000여 건을 허가받았다. 압수수색의 경우 3735건을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건수는 각각 39건(27.5%), 12만8482건(59.4%), 1068건(28.6%)으로 평균 통지율이 38.5%에 불과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을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이 포함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경찰이 다 뒤져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은 알 방법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2011년 이후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 현황(자료제공=정청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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