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각본`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은 혼란스럽다. 단통법으로 소비자간 차별이 사라졌지만 비싼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예견된 단통법 파행, 무엇을 간과했나’를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03호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명예교수가 사회 아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토론자로 함께 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게 단통법의 잘못된 출발”이라며 “경쟁 압력이 없어지니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법적 상한액(30만원)의 절반 정도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통신사”라며 “제조업체도 유통업체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통법 혼란은 입법자들이 시장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조금 공시는 담합을 묵인하는 짜여진 각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분리공시는 단통법의 성패와 관련없다”며 “분리공시가 실시되면 영업비밀 누출에 따른 제조사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안은 단통법 폐지 혹은 이통사간 요금경쟁 촉진“이라며 ”미래부는 주변 비판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 상한은 시장 수급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의 혼돈을 야기했다“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이 보조금 확대와 요금할인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이 시장 왜곡, 과소비 조장,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허구적 논리에 바탕을 뒀다“며 ”그러나 단통법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시장 참여자 이익에 반해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외국 제조사에 비해 국내 제조사를 역차별하고 경쟁을 억제해 소비자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차라리 독과점적 통신사의 반(反) 경쟁 행위를 규제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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