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주문거래 편의를 제공해 부정거래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증권가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파생상품 시장을 위축시킨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ELW 스캘퍼에게 주문거래 속도가 일반 투자자보다 빠른 전용회선과 전용서버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TB증권 대표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스캘퍼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에서도 증권사 임원들의 편의 제공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바 있다.
당시 법원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고, 그런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 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며, ELW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스캘퍼의 주문과 일반 투자자의 주문은 무관해 스캘퍼가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재판부의 최종 무죄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히며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증권사들의 DMA 전용선 지원이 부당한 수단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점이었다”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측면이 있었고, 무죄판결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지만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됐던 증권사 대표이사와 관련 임원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3년여동안 신변이 불안정해 불이익을 당했을 것”이라며 “2011년 세계 1위였던 파생상품 시장도 이미 타격을 받아 금융당국에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업에 대한 이해가 적어 발생한 사실상 해프닝”이라며 “증권사들이 관련 업무를 축소하고 투자자들의 상품에 대한 오해로 인해 ELW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규제가 산업을 죽인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전용 회선과 서버를 주고,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지원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등을 기소한 바있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