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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증권사 콜거래 제한 등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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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4.02.11 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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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11일 증권사 콜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한해서만 콜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밝혔다.

이어 M&A증권사에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동양사태의 재방방지 후속조치로 발표했던 계열사간 거래 공시와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및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용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또 내년 7월부터 퇴직연금 신탁 재산에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밖에 은을 기초자산으로 적립계좌를 운용하는 ‘실버뱅킹’도 허용되면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개정을 통해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은 판매 및 은적립계좌 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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