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일본 무역수지가 2011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 가동중단 등에 따른 광물성연료 수입 급증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이같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득수지 흑자폭이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해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 2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무역수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된 후 2011년부터 적자반전했다. 이는 1980년 2차 오일쇼크 이후 첫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아울러 2012년에는 적자폭이 6조9000억엔 적자(계절조정후, 이후 동일)를 기록했고, 2013년(1~11월)에는 10조2000억엔을 보였다.
특히 2010년~2012년중 자본재 수출액 감소(1조6000억엔)가 총수출 감소(3조7000억엔)의 절반을 차지했다. 무역수지 변동을 수출입 가격 및 물량으로 나눠보면, 수출가격 상승이 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했을 뿐 수입가격 및 물량, 수출물량은 모두 수지를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일본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배경으로 △광물성연료 수입급증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 △현지생산 확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등을 꼽았다.
우선 광물성연료 수입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가동중단 이후 원유, LNG등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수입가격 역시 국제유가 상승 및 엔저가 교차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했다. 19%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과 높은 원자력 의존(자급률 15%)으로 인해 원전 가동중단이 즉각적인 수입확대로 연결됐다고 봤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및 EU에 대한 수출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2년 들어 대EU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했고,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3조5000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중 일본 상위 4개 수출상대국 수출규모는 중국 11조5000억엔, 미국 11조2000억엔, 한국 4조9000억엔, 대만 3조7000억엔이다. 비중은 각각 18.1%, 17.6%, 7.7%, 5.8%를 차지했다.
여기에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 대한 수출물량 증가세가 축소 또는 침체되는데 그쳤다. 아울러 2013년 하반 이후 아베노믹스 시행에 따른 엔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부진에 따른 국외수요 약화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J커브 효과도 가시화되지 못했다.
이밖에 생산기반의 국외이전에 따른 현지생산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제조업 기반 강화 및 중국 등 신흥국의 반제품 및 최종재 수출전환도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 회복 및 엔화약세 등이 수지악화 정도를 완화하겠지만 현지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수출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수입쪽에서도 원자력을 대체하는 화력발전용 연료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데다 에너지가격 상승 등도 부담이다.
반면 세계 최대 채권국인 일본의 소득수지가 향후 흑자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지지하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해 10월과 11월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됐다.
박진호 한은 선진경제팀 차장은 “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간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낮다. 관건은 소득수지로 당장 크게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경상수지가 지난해 하반기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 2020년경 경상수지가 소폭 플러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변수에 따라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