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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교육장관 “새해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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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3.12.31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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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 대입 통합형 수능 위해 내년부터 착수
“대입 학령인구 감소 대비 대학 구조조정도 추진”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입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방대와 전문대학이 상생 발전할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 인재 양성의 기반이 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월 말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문·이과 통합 수능을 2021학년 대입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 시점을 ‘2017학년’로 제시했으나 교육과정 개발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2012학년까지 유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부터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2016년 교과서 개발이 이뤄지면 검정과정을 거쳐 2018년 고교 1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대입 학령인구는 2018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9146명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서 장관은 “그간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해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정원을 강제적·자발적으로 감축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평가를 통해 전체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4개 등급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적 정원 감축이 이뤄진다. 우수 대학은 일부만 감축하면 되지만, ‘보통’ 판정을 받은 대학은 전체 대학이 감축하는 정원의 평균 수준을 줄여야 한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퇴출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학 정원감축 방안은 내년 준비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10년 뒤인 2023년에는 대입 정원 16만1038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도 16만 명 이상의 정원 감축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 장관은 “수도권 대학뿐 아니라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이 세계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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