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취지와는 별개로 금융당국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흘리는 모습은 실로 유감스럽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25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금융당국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가동 소식.
그 보도에 따르면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 일환으로 채안펀드를 다시 가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논의중이다. 아울러 최대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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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안펀드는 채권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도 명목상으로 유지됐다. 현재 규모는 1억원 수준이나 여전히 펀드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채안펀드를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지난 2008년과 같이 각 금융기관의 출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 필요시엔 한은의 유동성 지원도 있어야 한다.
즉 감독당국 혼자 책상머리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검토되고 또 발표되려면 최소한 관련 기관인 은행연합회 등 관련 협회는 물론 기존 채안펀드를 운용했던 운용사들과의 최소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필요시엔 한은과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확인결과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전화 한통화 받은 곳이 없다. 한 관계자는 “기사가 나왔으니 내일이라도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관의 관계자 역시 “아마 아직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며 “확실한 건 (채안펀드) 관련 협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채안펀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조짐이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채권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회사채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 채안펀드를 할 상황인가”라며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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