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시늉뿐인 규제개혁에 기업부담은 갈수록 높아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류성 기자I 2013.06.10 11: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기업부담지수, 2년 연속 악화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 지수는 전년보다 2포인트 높아진 105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 101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지수가 상승,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들에게는 단지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을 조사해 지수를 도출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업체들이 규제 및 세금 등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3으로 2011년( 97) 대비 크게 올라간 데 이어 올해도 106을 기록해 기업부담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정부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방입주 기업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기부금등 준조세 성격의 지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과 준조세 지수는 지난해(99)보다 크게 높아진 104를 기록해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세부담 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규제 지수는 지난해 99에서 1포인트 상승한 100으로 집계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내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방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