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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직자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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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3.06.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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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4일부터 65세 이상자라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및 폐업이 비자발적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고용보험법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직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돼,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이미 이직 및 폐업을 한 경우라도 시행일(4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자로 돼 있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직 또는 폐업할 때의 나이가 65세가 넘은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

한편, 고용보험법과 연계해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은 4일 공포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돼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업급여 적용이 65세 이후부터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전인 만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해왔다.

다만, 시행 전까지는 기존대로 64세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그동안 징수가 면제됐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징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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