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술·담배 증세논의 중단해야”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술·담배세 인상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10일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술, 담배 증세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러한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많았다.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3주택 이상 전세금 과세와 관련 “소위 서민 증세와 무관한 사안이므로 어쩌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정간 전세금 과세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어 “중산서민층 배려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농어민·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축소가 필요하다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세제에 대한 기본방침은 견지하되, 서민·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 부담을 주는 정책은 최대한 회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큰 그림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제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정부 `부자감세` 논란과 맞물려 `감세 기조가 다소 유보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물론 그는 ‘원칙적’이라고 말해 다소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