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원개발 稅지원강화..자영업 부담경감(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연구개발(R&D) 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과 대학 재정, 개인 기부 등에도 세제상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되는 세제개편방안의 골격에 대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방안에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차원에서 대학 재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기업 세부담을 경감하고 살기좋은 지방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세제개편방안에서는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세금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인적회사의 창업과 운용 활성화, 기업과세 선진화를 위해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가업상속 공제금액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재분배를 통해 사회 통합을 기하기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세입 전망에 대해서는 권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세입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경기가 수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내수 부문 개선 등으로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고 과표 양성화와 부동산 실거래가 실시 등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 재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피해산업 지원과 경제체질 강화 등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에도 세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 예산 및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중 예산안 발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