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경차관 "외환거래 치팅 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시장의 이중호가제 시행이후 일부 시중은행들의 외환거래 치팅행위와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법상 규정이 없는 외환거래 치팅에 따른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또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부부처간에 논의하고 있으며 시기는 확정할 순 없지만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원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용.

-취업자 동향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감소폭이 크고, 음식·숙박업도 감소, 제조업도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의 정상적 일자리 줄었다. 건설·일용직 등은 증가했는데 이런 결과는 그동안 정부가 주장한 정상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 같다. 대책은 무엇인가.
▲농업과 제조업의 고용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굉장히 장기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지난 1992년경 제조업 고용의 숫자가 최고점에 달한 이후 계속 감소했다. 결국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이외에는 정부가 표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제조업 구성이 바뀌면서 고부가가치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이외에 일자리 창출의 원천 찾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가 도소매·음식숙박업 같은 자영업 형태의 부분에서 어느 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 이 부분의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지적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같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야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당장 음식업 하는 사람들, 농업 또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의 진출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이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인가.
▲지금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강조해서 말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 서비스 업종에서 관광, 레저 스포츠 쪽과 같이 그렇게 높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도적 장애가 적은 곳이 충분히 있다. 그런 쪽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신도시도 추진 중이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어 대응한다는 말이다. 정부가 개인의 일자리를 다 만들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업을 위한 기회 등을 확대해서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다.

-언론은 한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팀에 대한 경제성적에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아직 8.31대책에도 불구, 집 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후속대책은 언제쯤 윤곽드러나나.
▲8.31대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은 지금 논의중이다.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이라 말하기 어렵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

-한은총재가 출총제 등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강봉균 여당 정책위 의장도 출총제 폐지를 이야기 했고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금산분리를 이야기 했다. 재경부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많다. 박 총재와 재경부의 생각 좁힐 가능성이 있는가.
▲출총제, 금산분리 관련 여러 곳에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다. 최근 적대적 M&A와 관련해서 M&A와 관련된 그 제도 자체는 공격과 수비 양측의 제도와 수단이 비교적 균형되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 부분만 보지 않고 재벌규제나 금산분리 관점에서 여러가지 주식취득과 의결권제한까지 감안할 때는 수비쪽이 불리하다는 인식에서 여러 곳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3년이 되는 해에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방침을 정하겠다는 악속도 있었기 때문에 곧 재 검토할 것이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기로 돼있다. 거기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인다. 정부에서 관련 부처들의 태스크포스팀을 통한 방침 정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입장 밝히는 것은 태스크포스팀 활동에 앞서서 이런 점들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경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 지역 지정하지 않으면 론스타에 대해 세금 과세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세금을 거두냐 마느냐 문제는 조세회피지역 지정문제와 아무 관련 없다. 펀드의 경우 지속적으로 국내에 사업장 두고 있지 않아 부당행위가 끝나서 철수하면 과세하기가 어려워 지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납세의무의 실질 귀속의무를 밝혀 정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천징수할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일뿐, 세금징수하고 안하고 와는 관련없다.

조세회피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있으나 그것의 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이 조정됐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충돌부분이 있어 고쳐야 하는데 이 법이 아직 국회 통과가 안돼서 그것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조세회피지역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다.

-론스타는 오는 7월1일 이전 혹은 그 이후 매각과 관계없이 세금추징 자체가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 원천징수를 하느냐 혹은 원천징수를 안하고 나중에 하느냐는 납세의무 확정에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론스타 펀드의 경우 이번에 매각차익을 실현하면 곧 바로 청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세대상이라고 밝혀서 추징한들 실질적으로 세금징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문제 아닌가. 결정된바가 없다고 했는데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가.
▲`국제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통과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못돼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시간 호가 비공개가 시행되면서 기업이 주문하면 주문대로 체결됐어도 치팅을 통해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는데 치팅에 대한 제재 규정 자체가 없다. 보완책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보완방안을 연구하겠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려가 많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미 FTA와 관련, 국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데 인색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것은 거시경제상의 이득 뿐이었는데 실제 홍보 내용조차도 팩트 자체가 잘못되게 설명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지난주 한 부총리 정례브리핑에서 멕시코의 예를 들었는데 실제로는 멕시코의 이득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것을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수 있다.
▲한미 FTA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 있다. 멕시코가 NAFTA를 통해 얻은게 많은가 잃은 것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을 것이다. FTA를 통해 얻는것이 많은가 잃는 것이 많은가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다. 멕시코는 제조업을 위주로 했으나 우리나라는 FTA된다고 해서 제조업이 불길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 기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서의 외국인 투자 증대를 기대하는 것이다. FTA는 문호를 개방하는 그 자체이고 나머지 것은 그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와 멕시코 비교는 무리이며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있다.

FTA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