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中·EU, 지식재산 글로벌 리더들, 기후변화에 공조 강화

이인실 특허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 쉔 창유(Shen Changyu) 중국 특허청장, 캐시 비달(Kathi Vidal) 미국 특허상표청장, 이인실 특허청장, 하마노 고이치(濱野幸一) 일본 특허청장. (사진=특허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국가들이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은 14~15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IP5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인 UN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IP5의 전략적 주제로 정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IP5 청장은 산업계 대표와의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및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또 향후 녹색기술 분야의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해 IP5 회원국과 산업계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과제인 ‘인공지능이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가 최종 승인됐다. 이를 통해 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NET/AI Roadmap) 수립을 주도한 한국이 첨단기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의 성장을 통해 혁신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선순환 체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17차 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