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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역풍에 주저 vs 野 필리버스터…언중법 논란, 9월 정기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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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1.08.29 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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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예정
與,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 수렴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8월 처리 무산 가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은 여전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을 비롯해 당 내부 반발이 거세지자 일부 조항의 수정 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최후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8월 임시국회 표결을 막더라도 다음달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상정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논의’ 원내대표 회동, 또 다시 결렬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직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부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지난 27일 외신 기자 간담회를 비롯해 외부단체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절차를 바탕으로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본회의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을 벌여온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강행 처리 후 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중진 이상민 의원도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만 가중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밖에도 오기형, 이용우, 노웅래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법안 처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선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민주당이 참여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또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필리버스터…언론중재법 운명은?

이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본회의 관전 포인트는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고의·중과실 추정과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핵심 조항을 수정할 여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위원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그대로 법안을 상정,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잎서 “무제한 토론할 사람이 많아, 선정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하려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등 다른 법안과는 달리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 결정을 내리진 않을 전망이다. 당내 신중론을 펼치는 의원들의 존재로 조건(180석)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다 ‘입법 독주’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카드로 ‘30일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더라도, 국회법상 9월 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더이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해 법적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의당도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악법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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