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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은폐 의혹, 검찰에 불똥
경찰은 사건 수사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총경 1명과 경정 2명·경감 3명 등 총 6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수사팀을 확대한 데 이어 또 인력을 충원한 것이다.
이로써 사이버 사건 수사에서 이례적인 규모로 드루킹 사건에만 경찰관 36명이 투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씨에게 메시지 총 14건을 보냈고 이중 10건은 2016년 11월25일부터 19대 대선 이후인 2017년 10월 2일까지의 URL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김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거의 읽지 않았고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드물게 보냈다고 한 발언과 완전히 배치된다. 경찰이 이 사건에서 ‘친문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의 연루 정황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지휘를 잘못했다는 지적에는 경찰의 부실보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 대응하면서도 직접 수사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경찰이 수사중’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현 정부 실세는 물론 청와대까지 연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런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바른미래당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의혹 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하기는 했지만 직접수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서가 접수돼 현재 드루킹 사건에 대해 영장 지휘하고 있는 형사 3부에 배당만 했다”며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 배당 자체의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야권 “특검하자” 공세에 靑 “국회가 정할 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특검 도입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며 수용 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다만 특검안을 수용해 민주당에 전권을 위임했다는 보도는 부인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도입 이유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검찰의 부실 수사지휘 의혹이 함께 지적되는 만큼 검찰로선 이를 만회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을 겨냥해야 하는 수사인만큼 오히려 ‘야당만 수사한다’는 정치검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껄끄러운 수사임에는 분명하다. 일단 경찰의 최종수사 결과가 나와야 검찰이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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