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 가중..무능한 文정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를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능 절대평가 유예,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이해당사자 소통 없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다 교육불신과 분노만 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논란, 탈원전정책, 미세먼지 대책 등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거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가 출범 8개월만에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 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고 일갈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민간주도의 혁신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